상간자 소송 또는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방법
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나요?
이 전 글에서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렸는데요,
이번엔 이 위자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,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엔 바람피운 배우자와 상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.
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적 절차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민법 제766조(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)
공감기획 탐정사무소 대표번호: 1551-5521
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
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.
위 법조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,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.
법조문 내용이 어려우니 조금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.
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. 이날부터 3년까지
-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 배우자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. (내가 알게 된 날)
② 불륜이 발생한 날. 이날로부터 10년까지
- 내 배우자가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던 건지 그날이 언제인지. (실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날)
만약 위 기한이 지난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기각됩니다.
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면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
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을 넘겨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,
실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 지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.
짧으면 6개월, 길면 2년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절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
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간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,
상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제기를 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.
그 이유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"저는 만나지 않았어요." 하면 그만이니까요.
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?
증거수집을 할 때에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나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어야 합니다.
이 증거물에는 서로 연인 사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이나 CCTV 등이 있는데요,
사실상 혼자서 증거수집을 하기엔 시간적, 체력적, 정신적 등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바람피우고 있는 배우자를 목격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잘 찍으실 수 있을까요?
증거수집에 필요한 저희 공감기획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공감기획은 배우자 불륜 증거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사무소 입니다. 결혼 전 애인의 행적을 조사해 드리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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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는 적게는 1,000만 원, 많게는 3,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충당하고도 남습니다.
만일 그래도 증거수집을 혼자 하시게 된다면
우선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
몰래카메라를 달아놓거나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달아놓는 등 위법적인 증거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
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되려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.
두 번째는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증거수집을 하고 있음을 들켰을 경우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.
주변 환경을 활용하시거나 CCTV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참고로 많은 분들께서 CCTV는 경찰 동행 없이는 볼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요,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.
CCTV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.
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.
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만약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면?
이때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·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이행명령이란?
가정법원의 판결·심판·조정조서 등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
가정법원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.
이행명령 자체는 심리적 압박감만 줄 수 있으나,
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.
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장이나 교도소, 구치소 등에 유치됩니다.
위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고, 먼저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고 3기 불이행할 경우 다시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강제집행 방법도 있는데요,
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(판결, 조정조서, 화해조서 등)을 근거로
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(부동산 등)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상간자 소송 승소 이후에도 배우자가 또 바람을 피울 경우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.
이상으로 이 글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